2021년 9월 28일,
개인정보호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제출
이 중 기존 형사처벌 중심 제재를 경제적 제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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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8, 개인정보보호법 21대 국회 상정 의안원문(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N1V0O9E2Y8Q1D8V2C5N4E9A0K8E2)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개정안_전체매출의 3% 과징금 부과 11대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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