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관련 중대과실 발생시 최대 ‘전체매출액 3%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공공 민간 금융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 개인정보 사적이용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침해사고 사전예방목적 ‘사전 실태점검’ 시행

–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권리(거부권, 설명요구권) 신설

❗출처

–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G2Z1U1I2C3V1E3N4W8K5I4J2L5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