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 가명정보 처리시 동의없는 제3자 제공 가능

– 상업적 시장조사 등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가명정보처리 및 3자제공 가능

​

2) 처벌 규정 명시

– 가명정보 처리관련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부과

–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 <전체 매출액 3%이하> 과징금 부과

–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범위 기존3배에서 <5배>확대

​

3) 개인정보 전송요구/자동화 평가결과 이의제기 권리 도입 (EU GDPR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