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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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16년 망법 핵심변화② 개인정보 <미점검→미파기>시 처벌강화

[Privacy Report]

3.22 공포, 9.23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변화요약 2.

 

개인정보 <미점검 →미파기시> 처벌강화

1. 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 →CEO 보고

2. 법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CEO, 임원 징계처리

3. 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 그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추징

4. 법 위반시 미래부 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5.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2016.7.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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