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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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 개인정보보호법③ Data Flow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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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신설>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 3자 제공가능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되어야 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해야 함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전송을 요구할 수있는 경우 (기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신설>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대상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마이데이터사업자 다음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은행(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지주회사, 한 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자,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조합,기업신용조회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CB 가명정보 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 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 3자제공 + + 보호와 활용의 균형 측면 의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제공의 기존 Data Flow상에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재동의받아야하는 비효율 개선 관련법 전 자금융 거래법 온 라인투자 연계금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