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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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 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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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Report]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4단계 정보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비 ( 非) 적용 4. 익명정보 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or 2를 <가명조치>하여 3과 3_1로 분리 가명조치함으로써 < 3_1 추가정보 > 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3. 가명정보 3_1 추가정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 분 리 보 관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단독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3. 가명정보 추가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 법 3 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