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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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 <데이터 3법> 마침내 국회통과 ②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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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 다가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1월9일 국회통과, 2월4일 공표, 8월5일 시행예정 내용에서 주목할 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확대 | 과징금 확대 :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 구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분리보관 가명처리된 정보와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각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 또는 삭제 내부계획수립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정보 변경/훼손/파괴를 막기위해 신용정보법 대통령령에 따라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접속기록보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구축 익명정보 검증기관 검토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심사요청 가능 → <금융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 관련 조항 없음 파기 가명정보 이용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중지, 정보삭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해당정보 처리중지, 지체없이 회수/파기 가명정보 처리기록 보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처리목적, 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정보를 보관할 것을 명시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