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프라이버시 리포트는 개인정보법제의 태동기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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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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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Report 2017.07
1. [변경]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관련기관(행정자치부, KISA)
의무 신고 범위가 현행 1만명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변경
2. [신설] 수집·이용 동의시
중요정보는 9포인트 이상 표기
3. [신설]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전화,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요구가능
근거법령: 시행령 제39조
신고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외)
신고기준: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기한: 지체없이 (5일이내)
근거법령: 시행령 제17조 3항, 시행규칙 4조
아래 4가지 중요정보에 대해서(규칙 4조):
① 글자 크기 최소 9포인트 (3mm) 이상
② 동의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
③ 다른색 글씨 or 굵은글씨 or 밑줄 등을 사용
④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보기쉽게 요약하여 제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건이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방송통신위원회
및 KISA에 24시간이내 보고
4. [변경]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신청절차 간소화
근거법령: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①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규칙별지3호)에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 성명 기입 삭제
② 영향평가기관의 정관·대표자 등 기업정보 변경시 신고기간을 7일 14일로
변경, 양도·양수·합병신고시 30일  60일로 변경
5. [신설] 중소기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 추가
(별표2 과대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