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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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신용정보법②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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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는 무엇인
가?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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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③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은 무엇인가?
신용정보법①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은 어디인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처리하는 정보로서 다음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중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중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성별, 국적,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이외 신용정보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마.
이외 위와 유사한 정보
왼쪽으로 갈수록 보안대책 등급이 높은 정보임
2016.09.30일 시행
신용정보법 원문보기
2017.01.10일 시행
신용정보법 시행령 원문보기
2016.10.20일 시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원문보기
신용정보법④
신용정보법고시 <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 마련 기준> 위반시 처벌은 무엇인가?
신용정보의 등급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신용정보 등급
신용정보 범위
법 2조 1호 가목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
관련규정 영 2조
①의1
개인식별정보
(영 29조)
성명, 주소, 성별,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이외 신용정보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개인신용정보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법 2조 1호나목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
관련규정 영 2조
①의2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이외 신용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대출ᆞ지급보증,
기업어음, 법인 채무보증 및 채무
인수 약정 등 신용공여) 등
2조 1호다목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를 판단
관련규정 영 2조
①의3
신용정보
(개인신용정
보 포함)
금융거래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나.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or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
다. 해당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or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2조 1호 라목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
관련규정 영 2조
①의4
개인신용정보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이외 신용정보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or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or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정보등급에 따라 보안대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내 산재된 신용정보들을 검출하여
<개인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이외 신용정보>를 분류해야 합니다
본 등급은 소만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급
신용정보범위
법2조
1호
마목
그 밖에
가목
부터
라목
까지와
유사한
정보
영2조
①의5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
포함)
가.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
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관세 or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or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or 수수료 등 관련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or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금융위가 고시
하는 정보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or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①(신용정보의 범위)
1.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정보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차.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②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④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
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
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or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
신용정보
바. 주민등록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카.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하
생성한 개인신용평점 or 개인신용등급 등을 말한다.
(법 20조 ②, 65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신용조회기록 (신용정보에 해당됨)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or 정보제공ᆞ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or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의2) 개인신용정보를
1. 수집ᆞ이용시 : (수집ᆞ이용한)자, 날짜, 정보의 내용, 사유와 근거
2. 제공시 : (제공한) 자, 날짜, 정보의 내용, 사유와 근거
3. 폐기시 : (폐기한) 자, 날짜, 정보의 내용, 사유와 근거
신용정보
등급
신용정보범위
법2조
1호
마목
그 밖에
가목
부터
라목
까지와
유사한
정보
영2조
①의5
이외
신용
정보
마.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or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or 지분변동 등에
관한 정보
파. 기술신용정보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
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정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or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or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ᆞ과학적 or 산업적 노하우.(영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