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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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9.23 시행, 16년 정보통신망법 변화③ 그 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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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변화 ③
Privac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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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거래금지
44조의7
(피싱or 파밍 등)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수집발생시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있는 시스템 구축 (2016. 9.22 이내 완료)
49조의 2, 부칙3조
(동의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개념구체화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
63조 ②항
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행일 2017.3.22)
22조의 2
취급위탁
규정 강화
25조
개인정보처리의
범위확대
24조의2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처벌강화
→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이하 벌금
70조의2
정보통신망 해킹미수범도 처벌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71조
용어변경 및 통일
→취급을 처리로 용어변경
① 망법고시위반 → 유출시 처벌강화 ② <점검→파기> 강화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시행일 2016.7.25)
32조의3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일 2016.7.25)
32조②항
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CEO 보고
27조
법 위반시 미래부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64조
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 임원 징계
69조의2
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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