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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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9.23 시행, 16년 정보통신망법 변화③ 그 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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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변화 ③ Privacy Report 원문보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거래금지 44조의7 (피싱or 파밍 등)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수집발생시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있는 시스템 구축 (2016. 9.22 이내 완료) 49조의 2, 부칙3조 (동의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개념구체화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 63조 ②항 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행일 2017.3.22) 22조의 2 취급위탁 규정 강화 25조 개인정보처리의 범위확대 24조의2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처벌강화 →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이하 벌금 70조의2 정보통신망 해킹미수범도 처벌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71조 용어변경 및 통일 →취급을 처리로 용어변경 ① 망법고시위반 → 유출시 처벌강화 ② <점검→파기> 강화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시행일 2016.7.25) 32조의3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일 2016.7.25) 32조②항 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CEO 보고 27조 법 위반시 미래부or 방통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감사가능 64조 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 임원 징계 69조의2 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75조의2 이전 Report 보기 이전 Report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