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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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9.23 시행, 16년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① 고시위반→유출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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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여부 내용
27조 신설
④ CPO는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하고 필요시 사업주 or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
32조 신설
②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or 훼손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예외: 고의 or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조
기존
① 다음 경우 미래부 or 방통위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1. 법위반사항을 발견 or 혐의를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존
②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미래부 or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or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69조
의 2
기존
① 방통위는 다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28조 ①항의 2~5호까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8조의 ①항
2.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신설
② 방통위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75조
의2
신설
법원의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
위반행위로
인한
혹은
위반행위의
피해 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기간·횟수 등
<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고의 or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회수를 위해 노력한 정도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노력한 정도
조항 내용 처벌
71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의 권리/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or 누설한 자
6.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or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이용자가 정정요구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72조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9조 ①)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73조
1.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위반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or 훼손한 자 2년이하 징역
or
1의2.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복구재생되지않는 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 벌금
개 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몰수, 추징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할 수 있다.
<상세규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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