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 전체매출3% 과징금부터 오픈소스 취약점 미비 과징금까지 … 2024 개인정보 과징금 5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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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발간, 총 8백만통의 개인정보소식을 전달한 국내유일 개인정보법제 분석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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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매출3% 과징금부터 오픈소스 취약점 미비 과징금까지 … 2024 개인정보 과징금 5대 이슈

2024 개인정보 과징금 5대 이슈

 

1.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첫 적용

     A사 220만명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5억

 

2. 혼선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과징금 최초부과, 보험사 4곳 과징금 92억

 

3. 종교, 정치, 동성결혼 등 ‘동의없는 민감정보 수집’ 및

    마케팅에 활용한 B사에 216억 과징금 부과

   국내 98만명 민감정보를 9만 여 타깃광고에 이용

 

4. ‘내부관리용 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C사 6만5천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5. ‘오픈소스 취약점’ 조치 미비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D사 2만2천명 개인정보 노출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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