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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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 신용정보이동권으로 New Player등장: 마이데이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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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Report 신용정보이동권으로 New Player등장: 마이데이터사업자 역할 -정보주체에게는 신용도프로파일 등 신용정보관리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대상으로는 정보주체의 권한을 대리행사 내부관리규정 포함사항 -개인정보처리기록보관, 개인신용정보관리체계, 이해상충방지, 신용정보분석시 왜곡방지, 임직원임무수행절차,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교육계획 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한 정보통신설비 조건 – 이동식저장장치통제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유지, 데이터암호화, 외부접속시 안전한 접속수단 등을 포함한 14개 항목 구분 My Data 사업자 My Payment 사업자 사업허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취득 (2020년 8월 신청예정) 금융위로부터 사업지급결제개시서비스 사업자 허가취득 (2020년 하반기 예정) 적용법 (신용정보통합이므로) 신용정보법 적용 (온라인입출금거래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사용망 미정(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 사용가능성 있음)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이 업종별로 중계기관을 두고 중계망을 구축할 가능성 있음)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 사용 사업의 경쟁력 정보주체의 모든 신용, 재산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춘 금융컨설팅 가능 기존에는 은행각각과 펌뱅킹 (사업자와 은행간의 온라인뱅킹)계약을 해야 했음. 이제는 은행각각과의 계약없이도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가능 조회정보 모든 신용정보 (입출금계좌+공공요금+증권+보험+SNS..+보유부동산시세+대출….) 입출금계좌 관련정보만 조회 + 입출금 등의 실제 거래 가능 정보주체의 혜택 하나의 앱으로 모든 신용정보조회, 분석 종합적인 자금관리 및 신용도관리가능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현황을 한곳에서 집중관리. 타행간 거래수수료 하락, 간편송금 규정 내용 법 37조에 따른 동의철회권 , 연락중지 청구권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 38조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권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 38조의2에 따른 통지 요청권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39조에 따른 무료열람권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법 39조의2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권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